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76		제출년월일 :	2016. 2. 26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및 주민자치센터(위원)간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변경.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(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)

1)「4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」를 「위촉위원수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, 4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」로 한다(안 제17조제1항)

2)「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, 특히,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」를 「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」로 한다.(안 제17조제3항)

나.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변경 (안 제20조제2항)

「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.」를 「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위원 및 고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」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‘16.1.13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[2016. 1. 15 ~ 2016. 2. 4(20일간)]

※ 입법예고 결과 :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따른 의견 수용

구분(제안자)	의견내용	반영여부
여성보육과 (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)	- 위촉 위원의 성비 균형 반영 검토	- 의견 반영
	(안 제17조제1항) 4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	(안 제17조제1항) 위촉위원수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, 4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
	(안 제17조제3항)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, 특히,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	(안 제17조제3항)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

- 안 제17조제1항 및 안 제17조제3항 추가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다. 관련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각1인을 포함하여 25인”을 “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”으로, “4인”을 “위촉위원수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, 4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되며, 특히,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를 “된다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”를 “전임위원 및 고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구성 등) ①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, 4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.	제17조(구성 등) ①--------------------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--------------- 위촉위원수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, 4명 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, 언론계, 문화ㆍ예술계, 관계, 경제계,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,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, 특히,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③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된다.
④ ∼ ⑦ (생 략)	④ ∼ ⑦ (현행과 같음)
제20조(해촉) ① (생 략)	제20조(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전임위원 및 고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【관  계  법  령】

□「양성평등기본법」[법률 제13369호 일부개정 2015. 06. 22.]

제2절  양성평등 참여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(이하 이 조에서 "관리직 목표제"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